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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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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955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판례 | 서울고법2017누52247, 2017.11.29 국패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| ? |
| 부가 | 판례 | 대법원2017두54111, 2017.10.26 일부국패 (원심 요지)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| ? |
| 부가 | 판례 | 서울행법2017구합54845, 2017.10.19 국승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,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| ? |
| 부가 | 판례 | 창원지법2016구합50646, 2017.10.17 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,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| 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7서2778, 2017.10.16 기각 ○○○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업무를 수행하여 독자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, ○○○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***백만원, 납부할 세액을 **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,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○○○이 *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...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부가-1928, 2017.09.28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| ? |
| 부가 | 판례 | 서울행법2016구합68977, 2017.09.22 국승 배차알선장부와 매출보고서는 원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, 배차알선장부에 기재된 직원은 원고 직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주체를 원고로 본 것은 타당함 | 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7서3487, 2017.09.21 기각 청구인은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가 하는 쟁점공사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, 청구인이 2010.12.14.부터 2011.12.12.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,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가 쟁점공사를 위하여 따로 공사비를 집행한 내역은 없는 점, 청구인은 사업상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... | ? |
| 부가 | 사전답변 | 사전법령부가-460, 2017.09.13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,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사전답변 | 사전법령부가-450, 2017.09.13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,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.(다만,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) |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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